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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로 '폐기 위기' 직면경기 김포시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총선을 겨냥하여 발표한 승부수로 보였다. 김 대표는 서울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의 생활권 및 문화권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제안은 당 안팎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17일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메가시티 서울은 단순히 총선 전략으로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1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주민들 뜻에 따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총선 이후 적극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 대란, 과밀 학급, 일자리 및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 간 갈등과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이 어려운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생활권 확장에 따른 수도권의 복잡한 문제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영역 확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협력 확대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초광역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시도 지역을 묶어 거대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단순한 행정 구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발전 및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수도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 있는 접근 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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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과 깃털의 작당모의> 배우 임수정, 내레이션으로 재능기부...‘소’를 보호하기 위해 강원도로 떠난 사람들...다큐 ‘뿔과 깃털의 작당모의’배우 임수정 (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동물을 따라 ‘거꾸로 시골행’을 택한 도시 아이들의 성장 일기” 환경오염과 지방소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곳,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특별한 작당모의가 시작된다. 1부 나의 친구, 다섯 들풀 신월리 달 뜨는 마을에 다섯 마리 얼룩소가 찾아왔다. 공장식 축산에서 구출된 소들이 평생을 안락하게 지낼 보금자리(생크추어리)가 국내 최초로 마련된 것이다. 소를 돌보기 위해 그들을 구조한 ‘동물해방물결’ 청년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주해 온 7살 가야네 가족도 신월리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신월리는 원래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한마디로 축산업을 하는 주민이 많은 마을! 과연 이 마을에서 다섯 소와 청년들은 어엿한 주민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들풀로 다시 태어나 꽃처럼 피어난 소들 덕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 그들의 이야기가 사계절 동안 펼쳐진다. 2부 누구나 가슴속에 새 하나쯤 품을 수 있잖아요! 깊고 깊은 산골에 위치한 진동리 설피 마을. 전교생 1명만 남아있던 진동분교에 6명의 도시 아이가 생태유학을 왔다. 그들이 남아있기로 약속한 시간은 단 6개월, 다시 도시로 돌아갈 것인가? 인제군에 머무를 것인가? 강원도에서 만날 수 있는 새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을 작당모의가 시작된다! 이화여대 탐조동아리 새랑과 함께 여름 철새를 따라 여행을 떠나는데! 소청도부터 강원도까지 뜨거운 여름을 보낸 도시 아이들은 가을의 문턱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아이들의 가슴속 새 하나를 찾아본다. “뿔과 깃털을 따라 ‘거꾸로 시골행’을 택한 아이들의 슬기로운 시골생활” KBS춘천방송총국 다큐멘터리 ‘뿔과 깃털의 작당모의’는 오는 11월 22일 수요일(저녁 7시 40분 방송)부터 2주간 강원권 KBS 1TV를 통해 먼저 방송된 후 2024년 전국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복잡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소와 눈을 맞추고, 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강원도 인제군으로 이주한 사람들. 뿔과 깃털을 따라 ‘거꾸로 시골행’을 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슬기로운 공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자연을 사랑하는 배우 임수정의 재능기부를 통해 더 따뜻하게 다가갈 이야기” 1부 ‘나의 친구, 다섯 들풀’에서는 배우 임수정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평소 비건을 실천하며 환경 및 동물 보호에 힘써온 임수정 씨는 영화 <거미집>, <싱글 인 서울> 개봉으로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재능기부로 작품의 안내자 역할을 도맡았다. 임수정 씨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재능기부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름의 방식이라 밝혔다. 2부 ‘누구나 가슴속에 새 하나쯤 품을 수 있잖아요!’에서는 개그맨 이재율과 은정 성우가 재치 넘치고 따뜻한 목소리로 새와 아이들의 여행을 선보인다, 제작진은 “동물을 매개로 두 마을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강원도가 직면한 인구문제와 환경문제의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싶다”라며, 가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부 2023년 11월 22일(수) 저녁 7시 40분 강원권 KBS 1TV. 2부 2023년 11월 29일(수) 저녁 7시 40분 강원권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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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위해 충남 예산군 벤치마킹(좌로부터) 최재구 예산군수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0일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 대표단 20여명과 함께 충청남도 예산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간의 참여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상설시장’을 벤치마킹 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이 시장은 이날 최재구 예산군수, 이덕효 예산군 기획실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예산군이 ‘신활력창작소’ 조성과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과 추진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청년창업과 관련해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최 군수는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특례시에서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이 방문해 주셔서 기쁘다. 예산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은 30대 인구가 매년 30%씩 줄어들고 있는 생존의 절실함과 백종원 대표의 애향심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이것이 단편적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용인중앙시장이 있는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을 포함 총 652억원을 투입해 4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서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백종원 대표와 함께 외식창업교육기관 설립해서 요리와 외식사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것 같다”며 “(주)더본코리아 관계자들께서 용인중앙시장을 살펴보고 여러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진행,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 상권회복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외식창업교육기관 ‘신활력창작소’를 설립했으며, 매년 수강생 1500여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신활력창작소는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을 받아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조성했으며 ㈜더본코리아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의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전담한다. 올해 1월부터는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가게 5곳을 비롯해 총 21개 점포를 새로 창업하고 ‘오픈스페이스’라는 이색적인 형태의 먹거리 장터를 열어 석 달 만에 방문객 수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통시장 저변 확대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신활력창작소의 교육 공간과 예산상설시장 내 창업점포, 시장 일대를 관심 있게 둘러보고, 기흥호수공원 횡단교 조성 사업 구체화를 위해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했다. 예당호는 국내 인공저수지로는 가장 큰 규모로 면적이 1088ha에 달한다. 예산군은 지난 2019년 105억원을 투입해 길이 402m, 높이 64m, 보도폭 1.8m의 출렁다리를 개통했다. 음악분수, 모노레일 등의 부대 시설과 호수 둘레길을 갖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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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지방소멸과 귀농귀촌 두 마리 토끼 잡을 지역활력타운 주목해야관계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이미지(2023.2)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충청남도 6개 시·군이 ‘지역활력타운’ 유치에 나선 가운데 지역활력타운이 충남의 지방소멸 극복과 귀농·귀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역활력타운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연계 협력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일자리 등 복합생활거점을 통합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그간 지역개발 사업이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제기된 사업 중복, 연계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색과 자산을 살린 통합 정주공간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충남은 수도권 귀농·귀촌 비율 전국 1위로 2021년 기준 귀농 1821명, 귀촌 5만3250명을 기록했다. 이는 충남도가 연간 300명의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펼친 △더 많은 후계·청년농 지원 △보다 쉬운 농지 확보 자금 지원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쾌적하고 매력적인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이라는 4대 전략과 다양한 창업 활동 지원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진은 인포그래픽에서 “충남도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 ‘리브투게더’와 지역활력타운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 추진, (가칭)충남지역활력타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공모사업의 전략적·지속적 대응, 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 대학과의 연계사업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주, 논산, 보령, 금산, 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 등 9개 시·군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도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4월에 공모 접수를 진행한 뒤 6월 중 최종 기초자치단체 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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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2지역 거주 제도 등 빈집 활용 대책 제안충청남도 빈집 현황(2020,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사진 : 충남연구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국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충남 지역 빈집 실태 분석에 기반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펴낸 정책지도에서 “2020년 기준 충남 지역의 빈집은 4276호로, 읍면동 가운데 면 지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읍 지역, 동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보면 정비·활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2716호, 철거 또는 안전 조치 명령 대상인 3·4등급은 1560호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실제 빈집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충남은 도심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빈집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완료한 빈집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해 지역·수요자 맞춤형 빈집 정비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련 활용 시 세제 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지역 거주 제도 도입 △빈집 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방 도시나 인구 감소 지역에 도시민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세제를 감면해주면 지방 중소 도시의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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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지역활기 불어넣는 우리동네 마을기업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 사진: 행정안전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을 최우수로 선정하면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마을기업에 경쟁력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 모범사례로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특히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회복력 및 커뮤니티 차원의 주민 주도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지역활력 제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현재 마을기업은 총 1652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3년동안 1억 원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이 필요한 예비마을기업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의 업종은 일반식품이 44.3%에 달하고 전통식품을 취급하는 곳은 13.5%를 차지하는데, 점차 업종은 다양화 추세에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매년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있는 마을기업은 시행 첫해 196억 원이었던 매출이 지난 2019년에는 1928억 원으로 9.8배 올랐고 일자리도 6.4배 증가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주민간 교류도 증가하고 소속감 또한 증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과 수입원을 지역에 환원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4대 축을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로 확대해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나가는데,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간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으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를 최우수, 전북 임실군의 ‘어업회사법인 섬진강다슬기마을’과 경기도 양평군의 ‘증안리약초마을 협동조합’ 등을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년마을기업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이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을기업들이 우수마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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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청년 없도록 맞춤형 청년주거지원정책 나와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청년주거지원’이라는 주제로 8일 저녁 7시부터 60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3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로 △청년이 본 부동산 문제 해법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전월세 지원금 △지자체와 해외 우수사례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뤘다. 한채훈 이사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내용과 용어가 다소 복잡해 소외되는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수요자인 청년들이 한눈에 보면서 쉽게 계산하고 체크해 지원받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승훈 청년도 “집을 이미 구해본 사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한 번도 집을 구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정책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상민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세대별 나이를 구분하여 20대 대학생 청년의 경우 독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 분양전환형 형태의 부동산정책을 펼쳐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영 청년(전남 거주)은 “우리나라 청년주거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교통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일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김유영 청년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지원정책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건물주가 해당 지원정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효석 청년(대전 거주)도 “수도권 공급확대보다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들이 일할만한 일자리가 확충되어야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빈 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빈 집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훈 청년(서울 거주)도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차원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보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일자리,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호언 청년(충북 거주)은 “세종시에서 청년주거지원 공고를 냈으나 3번이나 미달 된 경우가 있었다”며 “교통도 안 좋고 주변 시설 인프라도 덜 구축되어있었기 때문인데 공급위주의 정책뿐 아니라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잘 갖추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공고에도 미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과 지방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만 받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2)은 “유럽의 청년보다 한국청년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택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며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청년의 고민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겨레 공보국장은 “청년문제의 전문가는 청년이라는 명제로 2030청년들이 고민할법한 100가지 주제로 청년들이 자유로이 논의하며 청년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소통창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왁자지껄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7시 온라인 화상토론회로 진행되는 왁자지껄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한 열린 형태로 진행된다. 오는 15일 저녁7시에 진행될 제24회 토론회 주제는 ‘청년과 문화예술’이며, 22일에 진행될 제25회 토론회 주제는 ‘게임산업과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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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불 지핀다경상남도는 11일 지방분권 개헌촉구 서명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분권개헌을 선도하기 위해 도청 내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설치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실국장들과의 정책조정회의 마친 직후 곧바로 서명 부스를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도청을 찾은 도민들에게 서명을 독려하고 자치분권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직접 홍보에 나섰다. 서명과 홍보를 마친 한 권한대행은 “지방소멸 및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발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전제조건이 바로 분권개헌이다. 비록 서명운동의 시작은 지방4대협의체이지만, 우리 경남이 중심이 되어 반드시 분권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민원실을 찾은 한 도민은 “경남을 대표하는 기관장이 직접 홍보하는 그 열정에 진정성을 느껴 서명에 동참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를 기점으로, 국회의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구성, 전국 지자체의 분권 토론회 개최 등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분권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전국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구회의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